[현장연결] 윤 대통령 "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틀린 주장"<br /><br />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한 가운데, 윤석열 대통령이 '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'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의료개혁 필요성과 함께 전공의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전망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봅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,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저는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.<br /><br />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미 2,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,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의료 수요가 폭주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,380명에서 3,058명으로 겨우 2.2배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.5배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정원 대비 의대 증원 비중도 2.3%에서 0.7%로 3분의 2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,725명으로 30배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,00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의 건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,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의료,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 말 수요 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,401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, 영국은 222명, 미국은 146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정원 40~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의대 교수들도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의대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울산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, 전체 외과 2년, 분과 4년 해서 총정원이 240명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의과대학 전임 교원이 650명입니다.<br /><br />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.4명입니다.<br /><br />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이 40명, 총정원이 240명이고 전임 교원이 490명입니다.<br /><br />교원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0.5명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.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,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,284명 중에 37.5%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77.7시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...
